“우리가 우크라 ATM기냐”…日 우크라 지원에 일본인들 ‘불만’

[백과] 시간:2024-03-28 17:05:54 출처:어둠의포식자닷오알지 작성자:여가 클릭하다:88次

“우리가 우크라 ATM기냐”…日 우크라 지원에 일본인들 ‘불만’

“우크라 재건 지원은 유럽 비롯 나토가 해결할 일”
“원칙 없이 현금 지급…노토 지진 피해자들 도와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일본의 우크라이나 무상 지원에 일본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이 오는 19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158억엔(약 1400억원)을 무상지원을 표명할 예정임에 따라 일본 사회 곳곳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가 일본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해결할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마다 요이치 일본 후쿠이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기시다 정권에서의 일본은 원칙 없이 우크라이나에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자동인출기(ATM)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마다 교수는 “일본 정부가 매년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은 제한돼 있으며, 정부의 책임은 일본 국민을 부양하고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내에서도 지진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일본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마다 교수는 “일본 정부는 노토 반도 사람들이 지난달 1일 겪은 지진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는 근본적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더욱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시마다 교수는 “일본은 자국의 안보 위협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대만, 더 나아가 일본 열도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일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 현 와지마시에서 한 남성이 파괴된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다. [AFP]


나카노 고이치 도쿄에 위치한 소피아 대학교 정치학 교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나카노 교수는 일본은 나토의 회원국도 아니고 유럽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유럽 강대국들이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유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파적 낙관론자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미래에 필요할 때 이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추가 지원에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카노 교수는 “이데올로기적이기보단 더욱 실용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우크라이나 경제 부흥 추진회의’에서 긴급 복구를 위한 지뢰 제거 장비, 가설 다리 등을 위해 약 1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우크라이나 민관은 지뢰 대책·잔해 처리, 농업 발전, 전력·인프라 등 7개 분야에서 10여개 합의문에 오는 19일 서명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대기업,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일본의 전 업종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10년 동안 4110억달러(약 54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책임편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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